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 양양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입증요청제 단계별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상정 (요청 후 60일 내)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양양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e-mail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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