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급여의 신청
-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소득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소득확인서 등의 서류를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수급자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최저생계비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기준중위소득 43%
주거급여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2,936,333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법 제5조)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 수급자 지원사항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29%)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7인 이상 가구의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7인 가구:2,238,287원)
-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을 지급
주거급여 임자급여 지급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4급지 133,000 143,000 174,000 195,000 205,000 236,000 259,600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등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을 현급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지급
- 각종 감면제도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가구규모 1인가구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 면 ·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 가입비 및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가구규모 1인가구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읍 · 면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법원 (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