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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등록 안내
| 구분 | 명칭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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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10일 | 40,000원 |
신고서 1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내사항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10일 | 20,000원 |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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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3일 | 없음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인경우)1부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 게시사진 진료기록부 등 이관신청서 1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1부 환자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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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0일 | 100,000원 |
허가신청서 1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내사항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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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 신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0일 | 40,000원 |
변경허가신청서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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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 10일 | 40,000원 |
개설허가신청서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안내사항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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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3일 | 없음 |
치 및 사용 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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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3일 | 없음 |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1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계약서 등)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 계약서 등)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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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즉시 | 없음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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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 3일 | 없음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서 1부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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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3일 | 10,000원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개설자(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신고 확인서 1부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 치과기공소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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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즉시 | 10,000원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원본)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면허신고 확인서 1부 양수자(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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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소 | 안경업소 개설등록 | 3일 | 10,000원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개설자(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신고 확인서 1부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 안경업소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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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즉시 | 10,000원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원본)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면허신고 확인서 1부 양수자(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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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 7일 | 없음 |
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 한함)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 약국 | 약국개설등록 | 7일 | 10,000원 |
면허증사본 1부 사업장 및 보관창고 임대차 계약서 (공무원 확인용) 안내사항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 | 7일 | 5,000원 |
등록증(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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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도매상 | 의약품 도매 허가신청 | 7일 | 20,000원 |
허가신청서 1부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기업진단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제출) |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 7일 | 없음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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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 7일 | 없음 |
허가증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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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 5일 | 없음 | 허가증 | |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자지정신청 | 지정:2일 허가:25일 |
3,000원 |
신청서 1부 마약류도매업자의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의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
|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 | 1일 (마약류도매업자 변경 허가: 5일) |
3,000원 |
변경허가신청서 1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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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 | 1일 | 28,000원 |
신청서 1부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함)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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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휴업, 종료 재개업 신고 | 7일 | 없음 |
신청서 1부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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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7일 | 없음 | 신청서 1부 | |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 없음 | 없음 |
신청서 1부(변질, 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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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 | 없음 | 20,000원 |
신청서 1부 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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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 25일 | 35,000원 |
신청서 1부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농업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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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3일 | 10,000원 |
신고서 1부 사업장 또는 창고시설의 임대차 계약서 1부(공무원 참고용)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3일 | 5,000원 |
변경신고서 1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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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 신고 | 3일 | 없음 |
휴·폐업신고서 1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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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 3일 | 10,000원 |
신고서 1부 신고 요건 점검표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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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 3일 | 5,000원 |
변경신고서 1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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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휴·폐업 신고 | 3일 | 없음 |
휴·폐업신고서 1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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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이송업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허가) |
20일 | 20,000원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