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관광과
문화체육과 연번,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규제내용,정비계획,사유,정비일시에 따른 안내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온천수공급계약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3조)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사용량, 이용기간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존치    
2 온천수급수정지및제한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5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급수가 불가능할 때, 급수 사용료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등 존치    
3 급수장치의검사및보수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6조)
필요시 급수권자는 계량기 검침 및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존치    
4 온천수사용위반자에대한
처분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
조례제7조)
온천수를 도용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 존치    
5 양양군실내체육관시설
사용허가
(양양군실내체육관
조례시행규칙제3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존치    
6 관광개발민자유치대상
사업기준
(양양군관광개발민간자본
유치촉진단설치운영규정
제7조)
신규관광지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시설등 관광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 담당: 문화예술
  • 연락처: 033-67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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